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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국가채무, 2025년 900조 예상…이자비용 18조 육박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 선도 뚫을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2천억원, 2024년 854조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2%, 2024년 66.2%, 2025년 67.7%로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7천704억원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4천263억원, 2023년 16조9천596억원, 2024년 17조1천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7천566억원에 달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1천408억원, 내년 1조2천292억원, 2023년 1조3천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천508억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793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천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자기금 이자, 주택도시기금 이자,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3천346억원으로 제시됐다. 이자지출은 내년 19조6천884억원, 2023년 20조4천611억원, 2024년 20조4천96억원, 2025년 20조9천91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 예상,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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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558조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 규모(종합)558조원 2021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558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재석의원 287명에 249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12명이 기권했다.이날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천억원)에서 2조2천억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국회 심사에서 8조1천억원을 늘리고 5조9천억원을 깎은 결과다.다만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 규모는 각각 7조5천억원과 5조3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 통과, 인사말 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한 요인 등으로 6천억원씩의 증액·감액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세부적으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4천4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천억원을 편성했다.'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원이 증액했다.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558조원 2021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원, 2천621억원 추가했다.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천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천억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기사발신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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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1천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그래픽]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 627조원'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원…국민 1인당 1천224만원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2조7천억원…세수 증가에 적자폭 줄어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에 달했다.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천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천억 원에 달했다.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4만원이다.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p) 낮아졌다.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천억원이었다.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4조8천억원, 불용액은 2천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 9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다면 추경을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추경 예산은 99.8% 집행했다"면서 "매년 불용액이 본예산의 2∼3%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3.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천억원, 특별회계 1조9천억원 등 총 8조원이 발생했다.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7천억원 증가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 대비 1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4조4천억원 개선됐다.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천억원) 이후 가장 적다.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사상 최고 수준인 19.6%로 전망됐지만 잠정 집계 결과 19.4%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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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400조7천억원…12년만에 두배 됐다[연합뉴스TV 제공]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교육·문화·국방 등도 늘어복지예산 130조원, 국가채무비중은 40% 첫 돌파정부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내년 예산안은 400조7천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천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2017년 예산안 발표' 관련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 차관,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천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천억원으로 15% 증액했다.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증가했다.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천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천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천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천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천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취업정보게시판을 살펴보는 구직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천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천억원)은 0.6%, 환경(6조9천억원)은 0.1% 늘어났다.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천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천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천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내년 총수입은 414조5천억원으로 6%(23조3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천억원으로 8.4%(18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천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천억원으로 올해(36조9천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천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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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정보강 '6.5조+α'…경기 끌어올릴까한은 금리 인하하며 정부에 적극적 재정정책 주문기금지출 증액·정책금융 확대에 추경 가능성도 '솔솔'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현재의 경기 부진은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측면이 커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며 정부 재정과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만 한다."(지난 9일 기준금리 인하 직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현재 한국 경제는 하방 위험이 있다.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지난 8일 칼파나 코차르 IMF 미션단장)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대응에 시선이 모아진다. 통화당국이 경기 부양 열쇠 중 하나였던 금리 인하 카드를 선제적으로 빼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재정 확대로 화답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 역시 재정 확대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 아래 무엇이 최적의 효과를 거둘지를 놓고 고심하는 모습이다. ◇ 대내외 기관 "정부 재정 확대해야" 한목소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까지 최근 우리 정부에 하반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문하고 있다.KDI는 최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KDI는 특히 1분기 2.7%(전년동기비)에서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 상고 하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와 함께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구조조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올해 당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되 크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KDI가 제시한 하반기 경제해법 중 한은의 금리 인하는 이미 현실화된 만큼 정부 재정 확대만이 남은 셈이다.최근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펴낸 OECD 역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7%로 내려잡으면서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OECD는 올해 한국의 정부지출이 지난해(추경예산 포함) 보다 0.4% 증가하면서 재정 장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재정 확대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특히 한국은 재정이 매우 탄탄한 만큼 일시적으로라도 시의적절하게 재정지출 정책을 포함한 부양책을 쓴다면 올해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 역시 다르지 않다.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이달 초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진작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6.5조+α' 재정보강 전망…α 규모가 핵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통화 정책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낮추면서 공은 재정당국으로 넘어왔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됐다는 점이다.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소비절벽' 우려에 대응하고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확대해오고 있다.지난 4월에는 상반기 중앙정부의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58.0%에서 59.5%로 올리고, 지방재정 집행률 목표도 56.5%에서 58.0%로 상향 조정했다.하반기에는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천억원 이상 더 푸는 '재정 보강' 효과를 내겠다는 방침도 이미 밝혀둔 상태다.이같은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고 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기금지출 증액 카드가 꼽힌다. 다만 직접적인 예산 지출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다른 방안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정책금융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이 어렵사리 성사된 상황에서 정책금융 확대 카드를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확실한 효과는 추경…정부는 '글쎄'재정확대 방안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추경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추경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카드 중 하나다. 작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11조6천억원대의 추경을 포함해 약 15조원 규모로 재정보강이 실행된 바 있다.한국은행은 지난해 추경 편성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15∼0.36%포인트(P)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2%대 중후반 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수준의 추경을 집행하면 산술적으로 3% 성장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셈이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화정책만으로 국내 경기회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추경 등 재정정책이 따라가야 한다. 기재부와 국회가 역할을 해줘야 금리인하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확장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추경 카드를 선뜻 집어들지 못하고 있다.국가재정법은 경기 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을 추경편성 요건으로 규정한다.정부는 아직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은데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여력을 상당부분 소진한 점 등을 감안해 추경 논의에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질문받고는 "필요하다면 그렇게(추경) 할 수도 있다"고 답한 바 있다.추경 편성의 결단을 내리더라도 재원 마련은 또다른 문제다.통상 추경은 국고채 발행, 한국은행 잉여금, 세계잉여금(정부가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 정부기금 자체 재원 등으로 조달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이 활용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는 세수가 크게 줄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었다. 4년만에 '세수 펑크'를 면한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2조8천139억원이었다. 이중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쓰일 부분을 빼면 1조7천억원 가량 정도가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다.최근 세 차례 추경이 모두 1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2조원이 안되는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경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내기 어렵다.정부 고위관계자는 "1조7천억원 가량의 세계잉여금을 추경으로 편성한다 하더라도 재정 확대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며 추경 편성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결국 올해도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국가채무에 부담을 준다는 점이 걸림돌이다.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40% 수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선 양호한 수준이다.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같은 건전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2060년에는 60%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온다.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하는 정부로서는 추경 편성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과연 한은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듯 정부가 추경을 포함한 대대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칠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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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예산 3% 늘린 386조7천억원…복지에 123조 쓴다기재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국장, 송 실장, 방문규 기재부 2차관, 최재영 재정기획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보건·노동 포함 복지 지출이 전체의 31.8%…사상 최고치12개 분야 중 복지, 문화 등 10개 증가…SOC 등 2개 감소공무원 임금 3% 올리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국가채무 645조원대…GDP 대비 비중 40% 첫 돌파정부 "경제성장·개혁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천억원)와 비교해 3.0%(11조3천억원)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386조7천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천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천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면접 기다리는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천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천200억원)은 21% 증액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 문화·체육·관광 6조6천억원 ▲ 국방 39조원 ▲ 외교·통일 4조7천억원 ▲ 일반·지방행정 60조9천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천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또 교육(53조2천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천억원)은 4.7%, 환경(6조8천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천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3천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천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천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 예산(23조3천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천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천억원)보다 3.4%(7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천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50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1천억원, 2018년 25조7천억원, 2019년 1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에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워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기재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지출확대→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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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카드' 빼들까…지난 10년간 5차례 편성메르스로 경기 부진이 악화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이 지난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주요국 대사 등을 초청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과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경기위축 심화…추경 필요성 힘 얻어'10조원대 추경' 성장률 최대 0.5%p 끌어올릴 듯전문가들 "빨리 할수록 부양 효과 크다"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이광빈 김동호 박초롱 기자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경기 부진이 악화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0.25%포인트 내렸으니 정부 쪽에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10조원대 추경을 짜면 0.3∼0.5%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 효과를 최대한 거두려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 경제에도 메르스 전염 우려…추경 편성 분위기 무르익어 한국 경제 상황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1천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한 사실로 충분히 설명이 된다. 금통위의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수출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4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메르스 여파는 이미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줄고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입장객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소비위축 현상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메르스 이전부터 제기된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추락 우려는 더 증폭됐다.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을 묶은 패키지 부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경제불안이 확산하자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먼저 빼들었다. 이제 공은 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로 넘어왔다. 추경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적이다. 기재부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린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최근의 경제상황, 메르스 영향 등을 보아가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마련 과정에서 경기 보강을 어떻게 할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의 여파가 더 확산되면 추경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13일 서울지역 면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단 메르스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당장 어떤 대책을 써야 할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차관은 "지금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기 위해 경기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13년 추경으로 성장률 0.3%p↑ 효과 한산한 남대문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식당 골목 사이라 한 상인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인근 식당 주인은 "주말에 영업하지 않는 식당들이 있었지만, 메르스 발생 이후로 주말에 문을 닫는 식당이 늘었다"고 말했다. superdoo82@yna.co.kr 경기가 부진할 때 적절하게 추경을 쓰면 경제활력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2013년 사례를 보면 당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금융연구원은 그해 0.3∼0.4%포인트, 이듬해 0.4∼0.5%포인트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사후 분석에서도 당시 추경이 성장률 상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추경이 성장률을 0.367∼0.384%포인트 끌어올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에도 성장률을 0.239∼0.252%포인트 상승시키며 2년 연속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당시 추경이 2년간 성장률을 0.3%포인트씩 끌어올렸다며 연구기관 추정과 비슷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확대는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현재 국가채무도 적은 상태여서 정부가 정책을 집행할 여력 또한 충분하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연구원이 추정하고 있는 재정지출승수는 0.498이다. 정부 지출을 100원 늘리면 국민소득은 49.8원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정부지출을 약 11조원 늘렸을 때 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22조원을 더 쓸 수 있다면 성장률은 1%포인트까지 상승한다. 다만 추경으로 이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보려면 기존 예산보다 지출을 더 많이하는 '세출 추경' 액수가 늘어야 한다. 2013년 추경예산 가운데 세출추경은 5조3천억원이었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추경의 경우, 계획보다 정부지출이 줄면서 성장률이 현재 전망치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 고비 때마다 추경 카드…2년에 한 번 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경기침체나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직면했을 때마다 편성 추경 요구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2005년 이후 2년에 한번 꼴로 추경이 편성됐다. 2005년에는 세수결손 등에 대응해 세입보전 4조2천억원, 세출증액 6천억원 등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세입경정 없이 2조2천억원이 편성됐다. 2008년에도 유가급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세입경정 없이 4조6천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에도 세입보전 11조2천억원, 세출증액 17조2천억원 등 28조4천억원의 '슈퍼추경'이 이뤄졌다. 잠정폐쇄된 옥천 재래시장 (옥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14일 오전 충북 옥천군의 한 재래시장이 메르스 여파로 잠정폐쇄돼 텅텅 비어 있다. vodcast@yna.co.kr 이 때문에 2009년의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2천억원이나 늘어났다. 2013년에도 경기침체와 세수결손 등의 이유로 세입보전에 12조원, 세출증액에 5조3천억원 등 총 17조3천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대규모 추경과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뤄진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2.1%포인트가 떨어진 0.7%였다. 2013년에도 5월에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하된 뒤 추경이 이뤄졌는데 그해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0.6% 오른 2.9%였다. ◇ 전문가들 "빨리 편성할수록 효과 크다"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그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 관심사다. 시기의 경우 빨리하면 할수록 좋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추경을 결정한다고 해도 한 달여쯤 걸리는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추경안이 나와도 9월께 예산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상반기를 넘겨 추경을 결정하면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집행하기 어려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추경 시점이 늦춰질수록 추가한 예산을 다 쓰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 2013년에는 추경이 4월에 편성됐는데도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9천억원에 달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이왕 추경을 편성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경기 부양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세수 부족분까지 고려해 추경 규모가 1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조∼7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내수 진작을 위한 '실탄'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은 메르스 확산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성장률 둔화를 떠받치려면 세수 부족분에 더해 최소 3조원 가량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르스 확산 이전에도 지난해 4분기 정부 지출 부족으로 성장률이 둔화한 경험 때문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며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1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은 당장의 경기 하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 기금 등을 동원해 4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지난해 경기 부양 방식을 정부가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 = 원래 편성된 당해 연도 예산 외에 불가피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추가로 짜는 예산을 말한다. 정부는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사태가 있는 경우,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편성요건을 정해 놓고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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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지출 확대, 내수 경제에 힘→재정 건전성 회복 토대”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 확대는 내수 경제에 힘을 실어줄 것이고, 전 세계 수출 수요가 돌아올 경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한국 경제 사정에 밝은 한 외국 언론인이 전망했다. 존 버튼(John Burton) 전 파이낸셜 타임스(FT) 한국 특파원은 14일자 코리아 타임스(Korea Times)에 게재된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제하의 기고문에서 “재정적자를 싫어하는 보수성향의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이 무모한 지출 확대에 나섰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한국 증시 성적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좋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간간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중국처럼 한국도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는 게 좋은 실적의 한 이유”라며 “미국처럼 한국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 자원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고 분석했다. 존 버튼 전 FT 한국 특파원의 코리아 타임스 기고문 ‘걱정할 필요 없어(No need to worry)’. (이미지=코리아 타임스 홈페이지 캡쳐) 존 버튼은 “9월 초 한국정부는 세수 증대가 거의 없었음에도 내년 예산을 올해의 4310억 달러에서 4685억 달러로 8.5% 늘린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부양 자금 대부분은 보건·복지·고용에 투입되며, 자동차·항공·조선업 등 고전 중인 업계 및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정부 예산적자가 올해 GDP 대비 9%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비판자들은 정부 부채 급증은 1997년처럼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2020년의 한국이 1997년의 한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한국은 해외채무 위험을 줄이고 대차대조표를 개선시키는 등 금융방어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에는 여전히 남은 금융 화력이 풍부하다. 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43.5%다. 즉, 채무를 전부 청산하는 데 한 해 GDP의 절반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반대로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 채무 비율은 109%, 또는 연간 GDP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이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123%, 일본은 224%”라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예산 상황이 다수의 서구 국가들보다 압박이 훨씬 덜하다는 사실은 한국을 더욱 매력 있는 투자처로 만든다”며 “더욱이, 현재 한국이 지출을 대폭 확대한 것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적 차질의 영향을 메우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부 사이에 공공 지출 확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의견 일치가 점차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외부 전문가들 모두 정부 지출 확대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내년에 강력한 V자 회복을 볼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